정부가 ‘백약이 무효’라는 청년 실업 대책을 다시 내놨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여섯 번째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두 자릿수(10.2%)를 넘어서 전체 실업률 3.9%의 2.6배로 치솟았고, 5개월후면 정년 60세 연장으로 고용절벽이 닥칠 것이라는 절박감이 작용했는지 대책의 외양은 이전 보다 진일보해 보인다. 우선 일자리 숫자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교원 1만5000명, 간호사 1만명 등 공공부문서 4만개, 대기업ㆍ중소기업 등 민간부문서 3만5000개 등 모두 7만5000개의 일자리를 2017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청년인턴, 직업훈련, 일ㆍ학습 병행제 등을 통해 12만5000개의 고용을 추가해 20만개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대로 시행되면 청년고용률이 1.8%포인트(16만7000명)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측 추산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용의 주체인 민간기업이 동반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 6단체장이 한데 모여 정부-경제계 협력선언문에 서명했다. 청년취업난이 한국경제 저성장의 시발점이고 미래 생존전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민관이 합심해 대처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 보다 사정이 낫다는 미국도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17개 주요 기업이 2018년까지 청년들에게 10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이다.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이 이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나 ‘급한 불 끄기식’ 대증처방이라는 한계는 여전하다.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공부문만 해도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교원 채용은 시도 교육청의 명퇴자 예산확보가 쉽지 않고, 포괄간호서비스제 시행의 수혜는 청년이 아닌 경력단절여성이 받게 될 것이란 얘기다. 임금피크제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도 초임 월급의 3분의 1에 불과해 향후 2년간 8000명 채용은 무리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기업에 할당된 12만5000개 일자리는 권장사항 이지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더 의심된다.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 대책은 결국 기업의 자발적 채용 수요를 자극하는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할 수 있는 규제부터 풀어 기업투자가 청년 채용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내 서비스 기업 3곳 중 1곳(34%)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했다(대한상의 조사)’고 하지 않는가.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된다. 청년 일자리를 푸는 열쇠는 기업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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