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전형선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고 자신도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고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다며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필자는 1985년 9급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받은 첫 월급이 137,000원으로 그 당시 대학교 앞에서 2명이 쓰는 하숙비(120,000∼150,000원)을 충당할 수 없어 부모님으로부터 매달 250,000원 상당의 생활비를 받으며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보수가 좋은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남아서 국민의 심복으로 일한 것은 비록 지금은 어렵게 생활하고 있지만 연금대상이 되면 노후가 보장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결혼하여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젊음과 청춘을 공무원으로 모두 바친 30여년의 세월속에서 남은 것은 자식들의 대학 학자금 등에 따른 빚과 아직도 안정되지 않는 생활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서민경제를 운운하며 평생을 어렵게 살아온 하위직 공무원들을 노예인양 또 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이 아주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무원 연금으로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고 후손에 큰 빚을 떠넘기고 제도가 파탄한다는 것을 지난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대기업 및 부자들에게 수조원의 막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행위는 철회하지 아니하고 또한 4대강 사업이니 자원외교니 하는 국책 사업의 실패에 따른 국정조사에 대한 야당의 의견에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이라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선거전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눈물을 흘린 행위와 “한번만 도와 주십시오”라며 새누리당이 표를 구걸한 행위를 보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몫이기에 우리 공무원들은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이 민주주의 원칙인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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