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시·군의 요즘 최대 화두는 화력발전소 건설 주민동의서 및 유치의향서 제출의 건이다.

동해를 비롯한 강릉, 삼척, 고성 등의 주민들이 경제적 문제와 지리적·환경적 여건을 놓고 주민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동해시의 경우 지난 7월 25일, (주)동부메탈이 정부의 제6차 전력 수급계획에 1000MW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신청하고 시에 화력발전소 유치 지지를 요청해 옴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의 지침과 해석을 근거로 하여 주민 찬·반 서명을 추진했다.

동해시가 인근 강릉, 삼척시와 달리 주민 찬·반 서명으로 화력발전소 유치를 결정하게 된 동기는 그 여건과 인근 지역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화력발전소 유치가 자체적으로 정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주민 세대주의 동의서와 의회 동의 절차로만 진행되지만 자치단체의 유치의사가 확정되지않는 경우에는 일정지역을 정하여 대상지역 세대주의 찬반서명을 통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찬성비율이 동의서로 가름한다는 지식경제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삼척은 원자력발전소 유치 및 에너지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등 자치단체가 이미 화력발전소를 유치하겠다는 정책결정을 한 상태이고 강릉은 영동화력발전소 인근에 화력발전소 건립 정책결정을 하고 2011년에 해당 업체 및 남동발전과 MOU를 체결하여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이므로 주민 찬반서명이 아닌 주민 동의서를 받아 추진했다.

또한 강릉과 삼척의 화력발전소 건설지역은 변두리 지역이며 반경 5km내에 거주 주민들도 많지 않아 지리적 적지성이 유리한 지역이지만 동부화력발전소 건립지역은 사전 적지성 검토도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일뿐더러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해 지경부에서 지정한 영향권 반경 5km권내에 시민의 90％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강릉·삼척과 크게 다르다.

동해시는 중심부에 위치할 동부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돼 지난 9월 20~24일까지 4회에 걸쳐 사회단체장 과 시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반대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주민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제시됐고 또한 동부측이 지역단체장의 의사보다 다수 주민의 의사를 요청한 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참여자라는 점 등을 종합해 시의 독자적인 결정보다는 지역 주민의 찬반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규정에 의한 반경 5km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동해시 전역이 대상이돼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하여 주민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는 서명 대상 50％ 이상이 되는 2km이내인 천곡, 북삼, 송정동만 찬반서명을 받기로 결정했다.

통반장 교육실시와 동부측의 사업설명을 청취한 후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주민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서명기간을 6일간으로 한 것은 1개반이 30~40여가구로 정상적으로 통반장 방문 서명이 이뤄지기에 충분한 기간이며 그 이상 장기간 진행될 경우 오히려 찬·반 갈등만 격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찬반서명과 관련해 공무원, 동부메탈 등 어느 누구도 서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대전제가 있었으나 일부의 왜곡된 홍보활동, 찬반에 대한 과도한 의욕, 주민의 서명중지요구 등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 결과 유효서명수 미달은 물론 총 참여세대 중 찬성률이 미달됨으로 당초 찬반서명 주민의견 수렴 방침과 원칙에 따라 정부에 주민동의서 및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모든 결정은 기준과 원칙에 의해 정해졌다. 찬반서명은 정책결정을 위한 방법이지 국회의원이나 누구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주민, 기업, 자치단체 모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찬반서명 건으로 동해시민과 통반장, 그리고 사회단체장, 의원들께 정서적 심적으로 고심과 이웃간 단체간 갈등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좀더 폭넓은 민주적 절차를 거친 정책결정의 과정이라고 양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