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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전국 최초「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페널티 제도」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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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30일 (화)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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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업소 사용 등 중대 위반 시, 다음 해 예산 최대 30%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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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을 근절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페널티 제도」를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도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연도 업무추진비 예산을 차등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대 위반) 유흥주점 등 금지 업종·심야 시간 사용: 차년도 예산 15% 삭감
※ 연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예산 30% 삭감
(편법 집행) 증빙 미비, 분할 결제 등: 차년도 예산 10% 삭감
(관리 미흡) 회계 분류 오류 등(3회 이상 위반 시): 차년도 예산 5% 삭감
또한, 기존 3년 주기의 종합감사 의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불시 샘플링 점검, 익명 제보 감사 등을 병행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부당집행 관리가 환수·징계 등 사후 조치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번 제도는 예산편성과 직접 연계한 사전 예방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수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섭 감사위원장은 “업무추진비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단 한 건의 부당집행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도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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