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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강원 건의안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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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23일 (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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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경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 확대 건의
- 김시성 의장 제출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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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시성)는 9월 23일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접경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 확대 건의문」을 제출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최근 속초시와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기존 접경지역에 지원되던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정체된 접경지역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2025년 접경지역에 배정된 국비 예산은 735억 원으로, 기존 6개 시·군에 평균 약 122억 원씩 지원되던 예산이 분산될 경우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충분한 증액과 더불어, △「강원특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강원특별자치도 계정’ 별도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왔다”며, “접경지역이 확대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번에 전국 의장들의 지지 속에서 채택된 건의문이 정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이번 건의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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