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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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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3월 04일 (화)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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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준 / 국민연금공단 삼척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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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은 2024년 11월 제도 시행 36년 만에 ‘수급자 7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현재 매월 25일에 715만 명에게 총 3조 7천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는 고령화 시대에 국민연금이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반면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하기도 하고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근로자와 달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입자 간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이 다시 소득이 발생하여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더라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에서 이러한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마련 요구가 증가해왔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셨던 분이 다시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제도 시행 이후 작년까지 2년 6개월 동안 약 27만 명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월 최대 4만 5천 원이었던 지원 금액도 작년부터 4만 6천 35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00세 인생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기본은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노후 준비의 마중물로 활용되어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무쪼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계기로 본인의 국민연금이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금 살펴보시길 당부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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