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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페스토, 유권자와의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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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02월 08일 (화)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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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2 주무관 심보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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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라는 용어도 부상하고 있다. 매니페스토의 어원은 라틴어로 증거물을 나타내는 ‘마니페스투스’에서 비롯됐으며 선거에서는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 즉 유권자와의 약속으로 풀이된다.
매니페스토는 정책선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후보자의 외적 요소가 아닌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을 기준으로 후보자들이 대결하는 정책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약이 구체적인지, 실현 가능한지, 임기 내에 가능한지, 타당한지, 검증될 수 있는지 5가지 기준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판단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지난 2021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민선 7기 기초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공약 이행 완료율은 54.12%로, 2021년에 시행된 조사임을 보더라도 공약 시행률이 절반을 겨우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 후보자들이 실현 가능성이 아닌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다. 향후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표를 위한 정책이 아닌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야 하고, 유권자 역시 공약을 기준으로 후보자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세대별로 배송되는 선거공보와 더불어 홈페이지 내 ‘정책·공약마당’에서는 각 정당이 내세우는 ‘정당 정책’ 서비스와 선거 공약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약이슈트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도 빠질 수 없다. 각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에서 특정 주제를 가지고 검증 절차를 거치는 정책토론회와 후보자들이 토론을 통해 공약과 사회문제에 대해 다루는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이 손쉽게 후보자의 가치관과 공약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일상에서 ‘약속’의 무게감을 강조하듯, 선거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정책선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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