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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맨십과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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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08일 (수)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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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경쟁과 규칙 준수라는 당연한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맨십은 비단 한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지고, 존중해야 하며, 찬양받는 정신이다. 이는 선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의의를 찾아본다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길 바란다. 여기서 필자는 국민과 후보자 모두가 스포츠맨십을 발휘할 수 있는 가치를 제안해보려고 한다. 바로 바람직한 정치후원금 문화이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의 건강한 정치원동력이 될 수 있는 수단이며, 이러한 정치후원금에는 기탁금과 후원금 두 종류가 있다.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금액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탁금을 다시 정당에 배분·지급한다. 후원금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듯 정치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후보자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비리나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사사로이 후보자나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면 그 후보자나 정당은 지역사회나 다수가 아닌 특정 인물·집단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중간에서 검토하고 후원금 출처 및 한도를 확인하여 후보자·정당이 다수로부터 받는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을 통해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국민이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스포츠맨십’을 준수하는 것을 희망하기에 바람직한 정치후원금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포츠맨십’이 발휘된 선거야말로 모두가 승복하고 떳떳할 방법이다. 매번 선거가 끝나면 언론에서는 당선인에게 선거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시하고, 반대 세력에서는 이를 빌미로 끊임없이 공격을 가한다. 이게 옳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비정상은 아닐 것이다. ‘비겁한’ 승리보다는 ‘아름다운’ 패배가 더 박수 받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마음을 품고, 다가오는 선거는 부정 없이 이루어지는 공명선거(公明選擧)가 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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