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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확충, “건강한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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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02월 15일 (월)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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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이 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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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세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뒤늦게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내놨으나 부족한 공공병상과 의료진 문제가 당장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봄부터 겨울철 전염병 예방에 대비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병상과 인력확보를 포함한 공공의료체계 대응은 좀처럼 진척이 없는 것 같다.
그동안 정부 안에서도 훌륭한 민간병원이 많은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공병원을 왜 지어야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공공의료 강화 대책에 공공병원 확충방안들이 포함됐다.
OECD 회원국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병상은 12.3개로, 일본 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병상 수는 많은데 왜 코로나 사태에서 병상 부족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현황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기준 9.6%로 OECD 평균의 10%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방식 국가인 일본의 27.2%, 독일의 40.7%의 공공의료기관 병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많은 병상 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병상 부족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다. 공공병원이 제구실을 하려면 병상기준으로 일본이나 미국처럼 20~30%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부분의 비중이 부족함에도 의료진의 높은 책임의식과 솔선수범 그리고 국민들의 높은 의식수준 덕분에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일 보험자로서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공재원으로 의료체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공급은 민간의료기관이 주도하는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전염병 등 재난의 신속한 위기대응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과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비용 등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공공병원의 결핍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권역별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병원 설립을 막고 있는 예비 타당성 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국고보조금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의료의 확충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취약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선결과제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은 공공의료 모델병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 시범사업 등 정책집행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국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공공병원들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역량을 보강한 다음 시․도별로 공공병원을 한 두 개 씩 신설해 거점병원, 책임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병원과의 협조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은 삼척시에도 삼척의료원이 250병상 규모로 이전신축 현대화 계획을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바람과 같이 건물 및 의료장비의 현대화, 진료과목 추가개설은 물론 공공의료 서비스 기능을 한층 더 확충하고 강화하여 지역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이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본다.
공공의료가 활성화되면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살던지 필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어 국민의 삶이 더욱 향상되리라고 생각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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