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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온라인투표, 생활선거부터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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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8월 04일 (화)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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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지 3개월이 더 지났다. 코로나19와 새로운 비례대표제로 다망했던 선거라 아직도 투·개표장이 눈에 선하다. 팔 길이에 맞먹는 비례대표용지를 밤새 수(手)개표하다 보니 사무원들 사이에서 ‘온라인투표 하면 안 되냐’는 말이 계속 튀어나왔다.
그분들의 논리처럼 온라인투표는 투·개표의 신속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투표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선거제도·절차는 세부사항까지도 법률에 직접 명시돼있다. 이번 선거권 연령과 비례대표제 개정도 많은 시간을 들여 공론화한 후 이루어졌다. 온라인투표가 새로운 선거방식으로 오래 거론돼왔지만 실행을 못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사전투표제에 대한 일부 의혹만 봐도, 정치적 불신이 기술적 불신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이미 온라인투표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이 정당의 경선부터 조합장·학교장 선거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투표율이 낮아 대표성에 문제가 많았던 공동주택 투표율이 최고 80%로 상승할 정도로 K-voting은 생활 속 민주주의 발전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K-voting을 사용하려면 홈페이지(www.kvoting.go.kr)에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별도의 이용료 없이 문자발송비와 같은 실비만 부담하여 저렴할뿐더러, ARS 인증 추가로 보안도 강화되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같은 위협에서 안전하게, 휴대폰이나 PC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더욱이 IT강국인 우리나라는 국민의 대부분이 온라인투표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 스마트폰 보유율이 95%로 세계 1위고, 인터넷 보급률 또한 100%에 육박한다. 노령층 유튜브 이용자의 증가에서 보듯이 세대 간 디지털기기 이용 격차도 줄어들었다. 공직선거까지 온라인투표가 정착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첫 단계를 생활 주변에서의 온라인투표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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